대한민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025-09-23)

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제도적 기반과 의의

1.1 제도의 정의 및 도입 목적: 기술 상용화의 촉진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특구’)은 대한민국 정부가 드론 기술 및 관련 서비스 모델의 실증(demonstration)과 조속한 상용화(commercializ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1 이는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드론 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이자 ’규제 특구(Regulatory Sandbox)’의 성격을 지닌다.1

본 제도의 핵심 목적은 민간 기업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lab-scale)에서 벗어나, 실제와 동일한 운영 환경(real-world environment)에서 개발 중인 드론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4 기존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 체계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특히 자본과 행정력이 취약한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사이에 존재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바로 특구 제도인 것이다.

특구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전략적 촉진자(Strategic Accelerator)’로서 기능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에 따라 지정되는 이 특례 구역은 드론의 시험비행 및 서비스 실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단축시키는 구체적인 효과를 목표로 설계되었다.5 이러한 시간 단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을 신속하게 검증하며,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특구는 단순한 규제 완화 공간이 아니라,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출시 시간(Time-to-Market)을 단축시키기 위한 정교한 산업 정책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1.2 법적 근거 분석: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운영의 최상위 법적 근거는 2019년 4월 제정되어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다.6 특히 동법 제10조는 특구의 지정, 운영, 규제 특례에 관한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이 제도의 법적 토대를 이룬다.7 드론법 제정 이전에는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여러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체계적인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드론법은 이를 통합하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6

드론법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드론을 명확히 정의하고 6, 정부가 5년마다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다.6 특구 제도는 이러한 법적 체계 안에서 이론적 지원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특구의 지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이 결합된 ’계층적 거버넌스 모델(Tiered Governance Model)’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조성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국가의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추진하려는 드론 시스템이 경제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주민 안전 및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12

이러한 구조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전략적 목표와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하향식(top-down) 통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는 각 지역이 무분별하게 특구를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실증 환경을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즉, 물류, 방재, 환경 감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1.3 핵심 규제 특례의 내용과 산업적 파급효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의 개발 및 실증 비행에 필수적인 핵심 규제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데 있다.3 드론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특구 내에서는 총 6가지의 사전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7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감항증명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특정 공역에서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 비행 시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 인증: 연구·개발 목적으로 비행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허가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5.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 위험도가 높은 특별한 형태의 비행에 대한 승인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드론에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파 인증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한다.

이러한 규제 특례는 모든 특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특구의 조성계획과 실증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7 이를 통해 기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검증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게 된다.5

6가지 규제 특례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단연 ’특별비행승인’의 간소화이다. 현행 규정상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조종자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가능하다.15 그러나 장거리 물품 배송, 24시간 시설물 감시, 야간 수색·구조 등 대부분의 상업적 드론 서비스는 가시권 밖 비행(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과 야간 비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17 이러한 고위험 비행을 위해서는 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술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17 특구 내에서 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미래 드론 시장의 핵심이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직접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이는 미래 상업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및 전국 분포 분석

2.1 지정 연혁 및 확장 과정: 3단계에 걸친 양적·질적 성장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실증 분야의 다각화와 질적 고도화를 동반한 전략적 확장으로 평가된다.

• 1차 지정 (2021년): 최초 공모를 통해 14개 지방자치단체의 31개 구역이 지정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드론 산업의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비행 안전성 확보가 용이한 비도심 지역 및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구가 조성되었다.

• 2차 지정 (2023년): 신규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이 추가 지정되었다. 1차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산림 특화형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실증 과제를 중심으로 특구가 확대되었다.

• 3차 지정 (2025년): 추가로 9개 지자체의 18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기존에 지정되었던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이 각각 구역을 추가하여 총 20개 구역이 늘어났다.5

이러한 3단계의 확장 과정을 거쳐 2025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3

특구의 확장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실증 환경의 전략적 다변화이다. 초기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개활지나 농촌, 해안 지역 위주로 지정되었으나, 차수가 거듭될수록 도심, 산림 등 복잡하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운영 환경에서의 실증이 강조되고 있다.21 이는 국내 드론 기술의 성숙도에 맞춰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증의 난이도와 현실성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이 최종 목표 시장인 도심 환경에서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이는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및 도심 물류배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2.2 전국 67개 구역 종합 현황

2025년 7월 기준, 전국 32개 지자체에 걸쳐 운영 중인 67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실증 사업의 요람이 되고 있다. 110개 이상의 드론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재난·안전, 물류·배송, 환경·수질 관리, 농업·산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3 전국 특구의 종합적인 현황은 아래

표 2-1과 같다. 이 표는 대한민국 드론 실증 인프라의 전체 규모와 권역별 분포, 특화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며, 본 보고서의 후속 분석을 위한 핵심적인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2.3 권역별 특성 및 전략적 배치 분석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전국 분포는 단순한 지리적 배분을 넘어, 각 권역의 고유한 산업적·지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 지역과 도서 지역이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 배송과 공공서비스 실증에 집중한다. 특히 인천 옹진군의 도서 간 물품 배송 5과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한 민군 협력 배송 모델 27은 수도권의 복잡한 물류 수요와 안보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실증 사례이다.

강원권은 넓은 산림과 산악 지형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 원주시의 산림 재난 관리 33, 춘천시의 드론 레저스포츠 35, 영월군의 드론 부품 유지·보수·정비(MRO) 데이터 분석 38 등은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특화 모델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행정·연구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첨단 기술 실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 서구의 도심 정밀 비행 기술 40,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 서비스 9 등은 미래 도시 환경에서의 드론 운영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호남권은 광활한 농경지와 긴 해안선, 그리고 기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업, 환경,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전남 고흥군의 스마트 영농 실증과 항공센터 연계 58, 광주 북구의 수소 드론 개발 56 등은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한 사례다.

영남권은 중화학 공업, 방위 산업, 항만 물류 등 기존의 강력한 산업 기반과 드론 기술을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북 구미시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연계 실증 87, 울산 울주군의 원전 주변 방재 및 산업단지 안전 관리 74, 부산 영도구의 선용품 해상 배송 70 등은 드론 기술이 전통 산업의 고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역 특성화 전략은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한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역에 실증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최종 수요처가 자연스럽게 집적된다. 이는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실증-피드백-개선-상용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획일적인 테스트베드를 전국에 설치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각 지역이 고유의 경쟁력을 갖춘 드론 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3. 주요 실증 사업 분야별 심층 사례 연구

3.1 재난·안전 및 공공서비스 분야: 사회안전망의 고도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분야 중 하나는 재난·안전 및 공공서비스이다. 드론의 신속한 기동성과 광범위한 감시 능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 분야의 실증 사업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 첫째, 응급 상황 대응, 재난 예방 등 실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둘째, 드론 기술이 일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향후 도심 지역에서의 상업적 드론 서비스 확산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3.1.1 사례 연구 1: 응급의료품 배송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는 재해·재난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하여 심장제세동기(AED)나 긴급 의약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5 이는 산악 지형이나 교통 체증으로 인해 구급차의 접근이 지연될 수 있는 지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이다.

공주시의 실증 사업은 고중량의 의료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하여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비행하고, 정밀하게 착륙하여 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1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 도착 전에 주변에 있는 시민이 드론으로 배송된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체의 비행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악천후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영 능력,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과 같은 기존 응급의료체계와의 완벽한 데이터 연동 및 관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로 남아있다.

3.1.2 사례 연구 2: 침수지역 모니터링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과거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침수지역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증하였다.5 이는 드론을 단순한 사후 피해 조사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측적 재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시스템은 비행선드론과 방수드론 등을 활용하여 상습 침수 구역의 지형 정보와 하천 수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96 수집된 데이터는 AI 기반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침수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재난관리 당국에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드론이 현장에 출동하여 실시간 영상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사례는 드론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3.2 물류·배송 및 스마트시티 분야: 라스트마일 혁신

물류·배송 분야는 드론의 상업적 잠재력이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특히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효율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라스트마일(Last-mile)’ 구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물류·배송 실증 사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운송하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위한 귀중한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복잡한 지형과 기상 조건 속에서 수많은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축적된 항로 설정, 통신 안정성,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데이터는 향후 사람이 탑승하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3.2.1 사례 연구 1: 도서 지역 배송 (충청남도 서산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남 서산시와 인천 옹진군은 해안에 인접하고 다수의 유인도를 관할하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서 지역 드론 배송 서비스 실증을 선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박 운항에 의존해 온 도서 지역 물류는 기상 조건에 취약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운송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드론 배송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긴급 의약품,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전달하는 ‘주문형(On-demand)’ 물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45

서산시는 가로림만 일대의 섬들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을 실증하여,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99 옹진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과 섬 사이를 잇는 고중량 화물 배송 실증을 통해 미래 개인용 항공기(PAV) 및 UAM 실증센터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5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드론 배송이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의료 및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도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2 사례 연구 2: 스마트시티 연계 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드론을 도시 인프라의 일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세종시의 특구 사업은 드론을 독립적인 기술로 보지 않고, 도시통합관제센터,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9

구체적으로 드론은 교량,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물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설 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또한, 드론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자율 비행 시스템을 통해 공원 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들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42 이처럼 세종시의 사례는 드론이 스마트시티라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하늘을 나는 센서’이자 ’이동형 실행기’로서 도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3.3 농림·환경 및 해양 관리 분야: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농업, 산림, 환경 관리 분야는 드론 기술이 전통적인 국토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넓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 및 작업 수행이 가능한 드론의 특성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농촌과 산림 현장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3.3.1 사례 연구 1: 스마트 농업 및 산림 관리 (경상북도 영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영주시는 농업과 산림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을 살려, 스마트 농업 및 산불 대응에 특화된 드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넓은 경작지의 작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병해충 발생 시 정밀하게 방제 작업을 수행한다.5 또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을 투입하여 소화탄을 투하하는 등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실증도 병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전국 최대의 인삼 산지이자 산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림 특화형 드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49 중대형 드론을 이용해 무거운 산림 묘목을 운반하고, 다중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산림의 식생 지수를 분석하여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증을 진행 중이다.5 이러한 사례들은 드론이 농림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2 사례 연구 2: 수질 및 해양 환경 관리 (전라남도 강진군,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과 연안의 수질 변화, 그리고 녹조 및 적조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5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과 수질 측정 센서 데이터를 통해 오염원의 유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청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구를 활용하여 해양 환경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AI 드론을 이용하여 제주도 전체 해안선을 비행하며 해양 쓰레기의 분포를 파악하고, 괭생이모자반의 대량 유입을 감시하는 데 성공하였다.92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하는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103, 드론이 광역적인 실시간 환경 감시를 넘어 직접적인 환경 정화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기존의 인력 기반 샘플링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3.4 첨단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분야: 미래 시장 선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규제의 문턱을 낮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차세대 드론 기술을 마음껏 시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3.4.1 사례 연구 1: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존 전동 드론의 가장 큰 기술적 한계는 30분 내외의 짧은 비행시간이다. 이는 장거리 비행이나 장시간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많은 상업적 서비스의 확산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드론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하고 있다.

1차 특구 지정 당시부터 수소연료 기반 드론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해 온 북구는 5, 3차 특구 지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액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성능 택배 드론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56 수소 드론은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여, 감시·정찰, 물류 배송,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광주 북구 특구는 국내 수소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핵심적인 실증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 드론 시장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3.4.2 사례 연구 2: 드론 라이트쇼 상용화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특구는 기술 실증이 어떻게 성공적인 상업화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태안 특구에서는 수백, 수천 대의 드론이 정밀한 군집 비행 기술을 통해 밤하늘에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쇼’ 기술의 고도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22

특구의 규제 특례 환경 속에서 기술을 연마한 국내 드론 기업 ’유비파이(UVify)’는 5,293대의 드론을 동시에 비행시켜 ‘최다 무인항공기 동시 공중 디스플레이’ 부문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105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축제와 이벤트에서 드론 라이트쇼 공연을 선보이며 ’드론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특구 제도가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성과 모델이라 할 수 있다.

4. 종합 평가 및 미래 발전 전략

4.1 주요 성과 및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는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드론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본 제도는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신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정책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성과는 다방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복잡한 비행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면제·간소화함으로써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5 이는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둘째, 전국 67개에 달하는 특구를 통해 물류, 안전, 환경, 농업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21 이는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셋째, 지자체와 드론 기업, 그리고 때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민·관·산·학 협력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강화했다.5 마지막으로, 드론을 활용한 응급의료품 배송이나 재난 감시 등 공공서비스 실증을 통해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드론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충남 태안의 드론 라이트쇼 상용화, 서산의 도서 지역 배송 서비스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은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소극적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 실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정부가 시장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4.2 운영상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특구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의 수와 종류가 급증하고, 비행 환경이 도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고 발생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107 현재는 각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관리 역량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108

둘째,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주택가 등 도심 지역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109 촬영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특구 내 실증에 사용되는 드론의 상당수가 중국산 완제품이거나, 비행제어장치(FC), 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15 이는 국내 산업이 단순 조립 및 서비스 운영에 머무르게 할 위험이 있다. 특구 사업과 국내 부품 개발 R&D 사업을 연계하여 국산 부품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특구는 2년 단위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실증된 서비스가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지 못하고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위험이 존재한다.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과 연계하는 등 실증 이후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3 드론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제2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2023~2032)’을 통해 드론 배송 시장 집중 육성, 법·제도·인프라 기반 강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드론 강국 재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다.112 이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앞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할 것을 제언한다.

1. 특구 제도의 고도화 (Phase 2.0): ‘상용화 촉진’ 및 ‘수출 거점화’

현재의 ‘기술 실증 지원’ 단계를 넘어, 특구의 역할을 ‘상용화 촉진’ 및 ‘수출 거점화’ 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특구 내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이 입증된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 사업으로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정 분야(예: 해양 관리, 스마트 농업)에 강점을 가진 특구를 ’글로벌 표준 실증 특구’로 지정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핵심 부품 국산화와의 강력한 연계

특구 사업과 부품 국산화 R&D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구 참여 기업 선정 평가 시, 국산 핵심 부품을 채택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개발된 국산 부품의 성능을 특구 내에서 실증하는 과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산 부품의 신뢰성(track record)을 확보하고, 국내 드론 제조 생태계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3. ‘드론 데이터 댐’ 구축 및 활용 촉진

전국 67개 특구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비행 데이터, 센서 데이터, 안전 관련 데이터는 그 자체로 국가적인 핵심 자산이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가공하고, 인공지능 학습 및 차세대 안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드론 데이터 댐’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4. 안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윤리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구 내에서 운용되는 모든 드론에 원격 식별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영상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드론 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드론 전용 보험 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116, 운용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드론이 일상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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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성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추진 -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577
83. 김천시, 미래 모빌리티산업 특화중심도시로 도약 - 새김천신문, http://m.sgcnews.kr/view.php?idx=15505
84.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https://pheo.co.kr/156015
85. 경주·김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1021010405088964
86. 경북 구미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704010000382
87. 구미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드론산업 육성 기대- 매경LUXMEN, https://luxmen.mk.co.kr/news/all/10776943
88. 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新성장동력 기반 마련 - 일요신문,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4863
89. 영주시 4개 구역 드론 특구 지정, “드론산업 중심지 발판 마련”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10090001310
90. 영주시, 드론특별화자유구역 지정··· 경북 10개 구역으로 확대 - 대경일보,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390
91. 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 최종 선정 - 데일리대구경북뉴스, http://dailydgnews.com/mobile/article.html?no=224343
92. 제주도, ‘드론 특별자치도’ 청사진 띄운다 -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0061900017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93. 제주, 국내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722
94. 주요정책정보 > 지방정책정보 > [수시] 제주 드론 특별자치도, 세계적 ‘드론 메카’ 꿈꾼다, https://clik.nanet.go.kr/potal/search/searchView.do?collection=policyinfo&DOCID=CLIKC5057787746370996
95.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된다!! - 일간제주, 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36
96. 광주광역시 북구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선정 - 프라임경제, https://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44715&sec_no=111
97. 광주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착수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2021/06/16/%EA%B4%91%EC%A3%BC%EC%8B%9C-%EB%93%9C%EB%A1%A0-%EC%8B%A4%EC%A6%9D%EB%8F%84%EC%8B%9C-%EA%B5%AC%EC%B6%95%EC%82%AC%EC%97%85-%EC%B0%A9%EC%88%98/
98. 섬까지 배송되는 드론 신서비스, 서산 날러유~ - 팔랑크스 - 티스토리, https://phalanx-club.tistory.com/643
99. 서산시, 전국 최초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166
100. 서산 드론, 배달 어려운 섬까지 날라가유 -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693
101. 제주 해양쓰레기 “꼼짝마” 드론이 지킨다,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299
102. 태양광 AI 드론, 제주 해안선 따라 147km 날았다 - 인더스트리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90
103. 드론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실증 성공 - 제주팟닷컴, https://jejupod.com/2024/11/24/jeju_dronewaste/
104. 해양쓰레기 정화 작전 투입된 드론…한 시간여만에 200kg 수거 - 제주의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023
105. 유비파이, 미국 최대 규모 드론쇼 - 뉴욕 경제신문, https://www.biznewyork.net/news/article.html?no=5959
106.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통해 드론 라이트쇼·부품 국산화·레저 등 글로벌 기업 육성 -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97505
107. 국내 드론산업의 선진화 방안, https://dronerobot.iscu.ac.kr/board/download.asp?filename=%B1%B9%B3%BB%20%B5%E5%B7%D0%BB%EA%BE%F7%C0%C7%20%BC%B1%C1%F8%C8%AD%20%B9%E6%BE%C8.pdf
108. [주요내용 정리]2025년 드론 실증도시사업 착수보고회 (3/13목) + 국토교통부 사업Tip 포함, https://fkdb.or.kr/59/?bmode=view&idx=159399294
109. 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 보도자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179&nPage=
110. ‘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한국 드론 기술 자립 토대 된다 - 산업일보, https://kidd.co.kr/news/243295
111.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Korea Science, https://www.koreascience.kr/article/JAKO202508354003674.pdf
112.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고시 - 국토교통부, https://molit.go.kr/LCMS/DWN.jsp?fold=/N01_B/&fileName=%EA%B3%A0%EC%8B%9C%EB%AC%B8%28%EC%A0%9C2%EC%B0%A8_%EB%93%9C%EB%A1%A0%EC%82%B0%EC%97%85%EB%B0%9C%EC%A0%84%EA%B8%B0%EB%B3%B8%EA%B3%84%ED%9A%8D%29.pdf
113. 드론을 활용한 생활편의 제고 방향(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https://www.gtrans.or.kr/doc/future_03.pdf
114. 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드론자유구역 47곳 확대 - 국토일보,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6805
115.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규제혁파로드맵 2.0 마련,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지정 발표 - 보도자료 - 상세보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510
116.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https://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71173&BIG_CD=RELT_THEM00084&MID_CD=RELT_THEM00160&SML_CD=RELT_THEM00172